국토부 정책뉴스] 공인중개사 확인·설명 의무 강화된다…전세사기 예방 조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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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의 임대차 계약 확인 및 설명 강화

• 임대인 미납세금, 확정일자 부여 현황, 전입세대 확인
•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(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,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제도)
• ‘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’ 작성 및 거래당사자 교부
• 주택 관리비 투명화(총액, 세부 내역, 부과 방식 확인)
•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이행 확인

키워드: 공인중개사, 임대차 계약, 확인 및 설명 의무, 전세사기 예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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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277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