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 정책뉴스] 오피스텔에도 ‘주택임대관리업’ 적용…임차인 보호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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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 확대

• 준주택(오피스텔 등)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화 (100가구 이상 또는 단독주택 등 합산 300가구 이상)
• 자동차 로고 램프 허용
•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(도로점용허가 신청 생략)
•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(하반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)
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시 계약서 대신 판결문 제출 가능

키워드: 주택임대관리업, 준주택, 임대보증금, 로고 램프, 현수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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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275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