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 정책뉴스] 전세사기 피해자 1496건 추가 인정…주거·금융·법적 절차 등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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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

•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3회 개최
• 2132건 심의, 1496건 전세사기피해자등 최종 가결
• 212건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으로 요건 대상에서 제외
• 312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
• 이의신청 342건, 그중 230건 추가 확인 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재의결
• 최종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: 1만 9621건
• 긴급 경·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: 857건
• 피해자등에게 제공된 지원: 주거, 금융, 법적 절차 등 1만 3221건
• 이의신청, 향후 사정변경 재신청을 통해 구제 가능
• 피해자 결정 신청: 거주지 관할 시·도
• 지원대책 안내: 전세피해지원센터(대면·유선), 지사(대면)

키워드: 전세사기,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, 전세피해지원센터, 이의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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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316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