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 정책뉴스] 청년·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 전·월세 10만 가구 저렴하게 공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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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공간·거주·품격 3대 혁신방안

• 비아파트 임대주택 2년간 10만가구 공급

  • 든든전세주택: 2년간 2만 5000가구 공급, 최대 8년 전세 거주 가능, 주변전세가격의 90% 수준
  • 신축매입임대: 2년간 7만 5000가구 공급, 시세보다 최대 70% 저렴한 월세, 최대 20년 거주 가능
  • 청년 월세 지원사업: 거주요건 폐지, 지원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
  • 신생아 특례 대출: 자녀 나이 제한 폐지
  •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

• 뉴빌리지 사업

  • 노후 빌라촌 개선: 소규모 정비사업, 개별주택 재건축, 주민편의시설 설치 지원
  •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: 10가구 이하 주민 소규모 정비사업 시 기반시설·편의시설 설치비 지원(150억원 내외)
  • 도시재생활성화지역: 범위 더 넓음,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(150억원 내외)
  • 구도심 상권 주차난 해소: 도시재생사업 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주차장 설치에 가점 부여
  • 민간 주도 주차장 공급 활성화: 주차복합타워 규제개선, 주차장 조성 시 기금융자 지원 확대

• 남산에 공연예술벨트 조성

  • 당인리 화력발전소 폐설비를 ‘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’로 재공간화 (2026년 개관)
  • 서계동 복합문화공간,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 일대가 ‘공연예술 벨트’로 재탄생
  • 국립정동극장, 명동예술극장, 국립극장과 연계해 문화예술 창작·유통·소비 공간 조성
  • 자유센터 건물을 공연예술 산업 거점으로 활용
  • 국립극단이 남산으로 돌아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