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 정책뉴스] 전세사기 피해지원 강화방안 Q&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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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지원 강화방안 Q&A

• Q. 전세사기 당한 집에서 꼭 10년을 거주해야 하는지?
  A.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퇴거 시기는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음.
• Q. 정부안은 법령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, 언제부터 실행하나?
  A.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,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.
• Q. 다가구, 불법 건축물 등도 LH에서 매입이 가능한지?
  A.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동의로 매입 가능하며, 불법 건축물은 한시적 양성화 후 매입하고 수선할 계획임.
• Q. 중기청 등 다른 버팀목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데 개선계획은요?
  A.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.
• Q. 경매가 완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한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지원이 불가한지?
  A.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10년간 무상거주, 추가 10년간 저렴한 임대로 거주할 수 있음.
• Q. 신탁피해 시 공매 이전에 명도가 먼저 진행 중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?
  A. LH가 공매에 참여하여 공매차익을 지원함. 또는 주거안정이 위협받으면 대체 공공임대 지원, 낙찰받지 못하면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지원.
• Q. 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도 법 개정 후 소급 적용한지?
  A. 이미 우선매수권을 양도했거나 현재 양도하는 분들도 소급 적용받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임.
• Q. 법원감정가가 아닌 LH감정가로 매입하려는 이유는?
  A. 감정가 재산정은 낙찰 당시의 시세 반영을 위해 필요하며, LH에서 자체 감정하지 않고 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정하게 결정할 것임.

키워드: 전세사기, 피해자 지원, 정부안, LH, 공공임대주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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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304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