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 정책뉴스] 전세사기피해 피해자 1328건 추가 인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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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 정책뉴스] ‘갓길 차로 운영·전세버스 투입’…강원 2024 교통대책 시행

정부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된 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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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u, 22 Aug 2024 06:06:00 GM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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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사기 피해 지원 업무 현황

  •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의결 결과: 1328건 가결
  • 보증 보험 및 최우선 변제금 적용 제외: 209건
  •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: 318건
  • 이의 신청 건수: 182건, 요건 충족 확인 후 재의결: 97건
  • 최종 의결된 전세 사기 피해자 등: 2만 949건, 긴급 경·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: 869건
  • 피해자 등 지원 건수: 1만 5663건
결론
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, 피해자들은 이의 신청 및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될 수 있습니다.

키워드: 전세 사기, 피해 지원,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, 주택 보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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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329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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