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 정책뉴스] 전세사기피해자 등 910건 추가…총 2만 5578건 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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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

•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심의: 1830건
• 전세사기 피해자 최종 결정: 910건
• 부결: 521건 (요건 미충족)
• 적용 제외: 220건 (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)
• 이의신청 기각: 179건 (요건 여전히 미충족)
• 최종 결정 전세사기 피해자: 2만 5578건
• 긴급 경•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: 927건
• 이의신청 가능 (전세사기 피해자법 제15조)

**키워드:**
전세사기, 전세사기 피해자,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, 임대인 사기, 기망 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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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377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