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 정책뉴스] 공공 공사비 현실화·PF 보증규모 확대…건설산업 활성화 나선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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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보고가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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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 정책뉴스] 2억4천만원 집 있어도 주택 청약 시 ‘무주택’으로 간주된다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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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on, 23 Dec 2024 08:22:00 GM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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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

  • 공공투자 확대: 공사비 현실화, 낙찰률 상향 등
  • 민간 부문 투자 확대 유도: PF 사업장 자금조달 지원, PF보증 규모 확대
  • 공사 지연·중단 최소화: 분쟁 조정, 조정범위 확대 등
  • 투자여건 개선: 시장안정 프로그램 가동, 회사채 발행 지원수단 마련 등
  • 불공정행위 개선: 관계부처 합동점검, 책임준공 합리화 방안 마련 등
  • 건설사 부담 완화: 영업정지 제한기간 단축, 분양시기 조정 등

결론

정부는 공사비 현실화, PF 사업장 자금조달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.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사비 갈등을 줄이고, 투자여건을 개선하며, 공사 지연·중단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키워드: 건설산업, 공사비 현실화, PF보증, 분쟁조정, 투자여건 개선, 불공정행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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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3779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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