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 정책뉴스] 특공 자격 얻으려 위장이혼까지…부정 주택청약 154건 적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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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청약 적발 건수 감소

• 주택법 위반으로 총 154건 적발 (2023년 하반기)
• 위장전입: 142건
• 위장이혼: 7건
• 불법공급: 5건

국토부, 상시점검 실시 통해 부정청약 등 주택법 위반 적발

신생아 특별 및 우선공급 제도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점검 활동 강화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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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282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