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정부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된 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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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u, 18 Apr 2024 08:52:00 GM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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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인정
-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,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
-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으로 인해 요건 제외 139건
-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223건
- 이의신청 114건 중 요건 충족 확인 후 재의결 62건
- 임차인 이의신청과 재신청 가능
- 거주지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 가능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에서 지원대책 안내
결론
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.
키워드: 전세사기, 피해자 지원, 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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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283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