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 정책뉴스] 전세사기 피해자 등 1432건 추가 인정…누적 1만 5433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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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 정책뉴스] 전세사기 피해자 등 1432건 추가 인정…누적 1만 5433건

정부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된 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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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u, 18 Apr 2024 08:52:00 GM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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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인정

  •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,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
  •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으로 인해 요건 제외 139건
  •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223건
  • 이의신청 114건 중 요건 충족 확인 후 재의결 62건
  • 임차인 이의신청과 재신청 가능
  • 거주지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 가능
  •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에서 지원대책 안내

결론

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.

키워드: 전세사기, 피해자 지원, 국토교통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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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283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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