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 정책뉴스] 전세사기피해자 564건 추가 인정…누적 총 6627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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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, 전세사기 피해자등 564건 최종 가결

•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전세사기피해 신고 792건을 심의해 564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.
•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.
•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149건으로, 그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했다.

키워드:

•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
• 전세사기피해자등
• 전세사기 피해
• 보증보험
• 최우선변제금
• 이의신청

문의:

•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(044-201-5240)
• 전세피해조사과(044-201-5246)
• 조사지원팀(044-201-526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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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215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