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 정책뉴스] 수도권 부동산 시장 ‘가격 띄우기’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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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부동산 시장 왜곡 행위 조사 집중

• 수도권 주택·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시작
• 집값 담합, 보상투기,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
• 올해 말까지 3차례, 5개 현장점검반 운영
• 국토교통부, 금융위원회, 국세청,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 조사
•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 실시
• 신규택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정밀 기획조사
• 법인 매수, 외지인 매수,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투기 의심 거래 분석
•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한 자금 출처 분석 및 세무검증
•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에 대한 금융회사 검사 및 조치
• 허위신고,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

키워드: 수도권 부동산, 이상거래, 집값 담합, 보상투기, 허위신고, 불법행위, 정밀 기획조사, 현장점검, 조사 집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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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326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