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 정책뉴스] 전세임대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…전세사기 특별법 보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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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특별법 보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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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전세임대 지원신설로 수요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체계 구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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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1단계: 기존 주택 매입 → 피해자에 임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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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2단계: (매입이 곤란한 경우) 개별 가구별로 공공(LH)이 전세계약 → 피해자에 재임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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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3단계: (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)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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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피해자들에게 법률조치지원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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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(지급명령·보증금반환청구소송)를 위해 사용 비용 소급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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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법률전문가(경·공매 절차 대행)에 대한 수임료 100%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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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상담부터 지원방안 신청까지 한번에 처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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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정확한 상담부터 지원방안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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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(서울·경기·인천·대전 등)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 지점을 선정하여 센터와 연계 상담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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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235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