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 정책뉴스] 정부, 전세사기 주택 경매 차익으로 보증금 피해 회복 나선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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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강화방안 발표

•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하고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
• 경매 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살고 그 후에도 시세 대비 50~70% 할인 비용으로 추가 10년 거주 지원
• 위반건축물, 신탁사기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
•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 완화
• 임대차 과정에서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와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강화

키워드: 전세사기, 피해자 지원, 주거안정, 경매, 공공임대주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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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296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