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 정책뉴스]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난 한 달 동안 1554건 가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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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및 지원 현황

• 지난 한 달 동안 2531건 심의, 1554건 전세사기피해자로 가결
• 299건은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, 506건은 요건 미달로 부결
• 이의신청 건 중 115건 재의결로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
• 최종 의결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 2만 2503건, 긴급 경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 894건
• 주거, 금융, 법적 절차 지원 건 1만 7234건 제공

키워드: 전세사기, 피해자 지원, 위원회 의결, 임차인 구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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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346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