![국토부 정책뉴스] 공공주택 건설에 민간 경쟁체제 도입…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](/blog/img/thumb_gov.jpg "국토부 정책뉴스] 공공주택 건설에 민간 경쟁체제 도입…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")
정부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된 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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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u, 14 Dec 2023 00:57:00 GMT
국토교통부,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
- LH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민간 경쟁시스템으로 재편
- 설계·시공·감리업체 선정 권한, 전문기관으로 이관
- 전관 취업 업체 입찰 제한 등 전관 영향력 원천 차단
- LH 공공주택 검증 강화, 부실업체 퇴출
- 건설산업 구조적 문제 근본적으로 개선
건설 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됩니다.
내년 상반기까지 법률 개정 등을 마치고 혁신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.
키워드:
- LH 혁신
- 건설 카르텔 혁파
- 민간 경쟁
- 전문기관 선정
- 전관 영향력 차단
- 검증 강화
- 부실업체 퇴출
- 구조적 문제 개선
출처 : 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23717
